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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건의료산업뉴스 제 31호 (발행일 : 2011년 10월 7일)

Views 2115 Votes 0 2011.10.11 14:02:21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미국 보건의료산업 뉴스 - 미국 보건의료산업 뉴스레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소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뉴스 클리핑으로 미국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31호> 발행일: 2011년 10월 7일
 
 

1. 의약품/바이오 산업

2. 의료기기 산업

3. 화장품 산업

4. 의료서비스 산업

5. 식품 산업

6. 기업 소개

7. KHIDI USA Upcoming Event

 
 
 
 
 

1. 의약품/바이오 산업

  • 1-1 미 FD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족 5년 사이 세 배 증가   목차보기

    처방약의 부족 사태가 연방 보건 당국과 제약 회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 보건당국은 의약품 부족사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약산업계의 담합을 꼽는 반면, 제약업계는 미국 FDA의 허가심사과정의 지연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경우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부족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사전 경보 조치가 취해진다면 부족 사태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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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Teva사 일본 합작기업 1억5천만 달러에 최종 인수   목차보기

    세계 최대의 제네릭기업 이스라엘의 TEVA사가 글로벌 2대 제약시장인 일본 내 입지 확보를 위해 일본 합작기업 잔여 지분 50%를 코와(Kowa)사로부터 1억5천만 달러에 최종 인수했다. Teva의 CEO는 이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 2015년까지 일본에서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201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TEVA사의 주식은 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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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머크(Merck)사 바이오테크 산업에 2억5천만 달러 투자 계획   목차보기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양한 수익 창출 채널 확보를 위해 기업활동 외부에 투자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거대 회사인 Merck 역시 개발 초기 단계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약 2억5천만 달러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izer, Eli Lilly, Amgen, Novartis 그리고 GlazoSmithKline 같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은 9%의 투자액 감소와 24%의 거래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Merck사는 지금까지 한개의 벤쳐회사를 파트너로 찾았으며, 지속적으로 투자대상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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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 FDA,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발표 준비 완료된 듯   목차보기

    미 FDA는 그간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의 규제방안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FDA에 관계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FDA의 바이오시밀러 약식승인절차가 전임상 및 임상 실험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규제당국과 개발자간 지속적인 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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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국 NIH,의약품 독성 시험에 1억4천만 달러 투자   목차보기

    미 국립보건원은 미 FDA와 국방 고등 연구 기획청(DARPA)과 함께 새로운 R&D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수립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의약품 독성 탐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을 개발 하는 것으로 보건원은 향후 5년 동안 1억4천만달러의 예산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국립중개연구원(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slation Sciences)이 제안되었으나,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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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산업

  • 2-1 존슨앤존슨 심장기기 시장 진출 겨냥   목차보기

    최근 모건스탠리 글로벌 건강 컨퍼런스에서 존슨앤존슨의 재무 이사인 도미닉 카루소(Dominic Caruso)는 가격 면에서 적정하다면 심장기기분야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카루소 이사는 인수를 통한 방법이나 회사 내부의 심장판막과 심장펌프의 개발을 통해서 이를 진행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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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캐나다 보건부 새로운 문제보고 정책 채택   목차보기

    캐나다 소재 기기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10월 3일부터 캐나다 보건부의 의료기기 경계 보고 프로그램 (CVMD)에 의무문제보고(MPRs)를 시행해야 한다. 이 새로운 절차는 의료기기 설립 허가(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ses)를 받은 기업과 캐나다 의료기기 평가 시스템(Canadian Medical Device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에 승인 받은 기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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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020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62억8천불로 급증   목차보기

    InMedica는 글로벌 원격의료 기기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9억 9천만 불, 2020년에는 62억 8천만 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요약 보고서 바로가기) 위와 같은 성장은 노년층의 증가와 고가의 의료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만성적 상태를 관찰하는 데에 사용해 왔던 혈당측정기와 혈압계 밴드와 같은 원격측정 기기 시장에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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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FDA, 비처방 천식 흡입기 사용 중단 권장   목차보기

    FDA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클로로플루오로탄소(chlorofluorocarbons) 함유에 대한 우려로 천식환자들에게 비처방 에피네프린 흡입기의 사용을 연말까지 중지하도록 권장했다. 본 제품사용의 금지안은 2008년에 FDA에서 이미 최종승인이 되었으나 Armstrong 제약의 Primatene mist는 여전히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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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FDA, 재심 프로세스 업데이트 시행   목차보기

    FDA는 510(k) 등록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몇몇 중저등급 위험수준 의료기기의 자동 3등급 의료기기 지정(automatic Lass III designation)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본 재심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은 510(k) 프로세스에 불합격된 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중복자료 제출을 지양하고, 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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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Getinge사, 6억 8천만불에 Atrium Medical 인수   목차보기

    혈관 이식 관련 기기 제조사인 Atrium Medical이 Getinge사에 의해 6억 8천만 불에 인수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 1일에 마무리 될 이번 거래는 Getinge사가 심혈관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고수익 일회용 기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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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산업

  • 3-1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소비 급성장   목차보기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클라인(Kline) 은 미국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과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한 스킨케어 및 뷰티용품 구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약 21퍼센트 가량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한 쇼핑사업은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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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미국 헤어케어산업 사업기회 확대 예상   목차보기

    현재 헤어케어 시장은 제품의 기능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헤어 케어 기능을 요구 하고 있고 한 가지 기능 보다 자외선 차단, 노화방지, 탈모방지, 비듬방지, 머릿결 보호 등 여러 기능을 겸비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신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능성 제품개발에 있어 헤어케어 산업과 그 성분을 공급하는 기업에 큰 비즈니스 기회라고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제품의 향기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으며, 다만 민트향 등 깨끗한 느낌의 향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이에 따라 헤어케어 제품 회사들은 향과 기능을 적절히 조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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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미국 개인용품(personal care)시장 비즈니스 저조 우려   목차보기

    대다수 금융 투자자들이 두 번째 경기 불황 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시티(Citi) 투자 자문 분석가 웬디 니콜슨(Wendy Nicholson)은 미국의 개인위생 및 미용용품 산업에 몇몇의 우려 점이 발견되어 이 산업의 대표적인 그룹인 콜게이트 파모리브(Colgate-Palmolive)와 킴벌리 클락(Kimberly Clark)의 투자등급을 낮추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콜게이트와 킴벌리 모두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기업이며, 미국 달러 강세와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에서 오는 외환위기 상황이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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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로레알사 광고모델 피부색 변조 의혹 전면 부인   목차보기

    세계적인 화장품기업 로레알은 이번에 새로운 광고 모델인 여배우 프리다 핀토(Freida Pinto) 의 스킨 톤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온라인과 신문 언론을 통해 받고 있으나 이를 전면 부인했다. 로레알의 대면인은 프리다 핀토는 로레알의 광고 모델로서 2009년부터 로레알 브랜드를 대표했으며, 이 의혹은 조명과 포토샵 등의 요인으로 시작된 오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해 아직도 언론 및 소비자들은 2008년에 있었던 미국 가수 비욘세 놀스(Beyonce Knowles)의 피부색 변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반복된 의혹에 대한 똑같은 변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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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미국 화장품 성분 심사위원단 (CIR), 헤어 파마제에 함유된 포르말린 성분 위험물질로 선정   목차보기

    비영리 독립기관인 화장품성분 검토 심사위원단 (Cosmetics Ingredients Review Expert Panel, CIR)은 미 식약청과 미용업계의 요청으로 수개월의 조사와 실험을 실시한 결과 머릿결을 펴주는 파마제에 첨가된 포르말린(formaldehyde)과 메틸렌 글리콜(methylene glycol) 은 인체에 안전하지 않은 성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두 성분은 미국 보건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afety)로부터 발암물질이라고 선정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화장품성분 심사위원단의 발표 결과 이후 미국 식약청(FDA)이 포르말린과 메틸렌 글리콜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용 금지를 결정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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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산업

  • 4-1 병원경영인의 최대 난관   목차보기

    최근 Thomson Reuters 100대 병원 운영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수가 삭감, 보건의료개혁에 따른새로운 지불 방식, 끊임없는 비용 삭감, 의료진과의 역학 변화 및 의료 질 관리를 향후 3년간 맞이할 가장 어려운 난관으로 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바로가기) 경영진들은 그 중 의료수가 삭감 및 지불방식의 변화를 가장 주요한 난관으로 꼽았다. 성공적인 운영을 이끈 CEO들은 의료의 질 유지와 강한 리더십, 직원들과의 긴밀한 관계 문화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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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연방정부, 지방 병원 IT 구축을 위해 천이백만 불 지급   목차보기

    미 보건부(HHS)는 미국 전역에 소재하는 40개의 지방병원에 각 3십만 불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시범 사업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방병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병원의 최신 전산장비 구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직원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미 보건부 장관 Kathleen Sebelius는 "이 자금을 통해 격오지역에 우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신 의료전산 시스템이 도입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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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원격 의료를 통한 비용 절감 및 환자 관리 개선   목차보기

    "상피전자공학(Epidermal electronics)"을 통해 의료인이 어디서나 지속적인 환자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볍고 반투명한 이 기기들은 환자 관찰에 필요한 무선 초소형 라디오 송신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기는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mHealth의 한 사례이다. Mhealth는 환자들의 교육이나 질병 관리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간단한 기술부터 환자들의 장기를 관찰하는 굉장히 섬세한 무선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3년과 2007년 사이의 연구에 따르면 보훈청 환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25%의 입원일수의 감소와 19%의 병원 진료 감소를 보였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반적 비용은 환자당 1,600불로, 원격의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택 진료(home-based primary care)에 소요되는 비용 13,121불 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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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병원들의 향상된 의료 질 관리   목차보기

    최근 Joint commission에서 발표한 의료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국 병원의 심장마비, 폐렴 등의 환자 진료에 대한 진료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바로가기) 이 연구는 심장마비 환자들이 내원시 아스피린 처방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천이백만 건 이상의 케이스를 조사하였다. 병원들은 97%의 경우에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82%), 90% 이상의 병원이 질 지표에서 90 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2002년 대비 4배 이상의 질 향상 실적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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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의료비용 상승률이 근로자 임금 상승률 상회   목차보기

    최근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이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바로가기) 4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료는 연 15,073달러로 작년 대비 9%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보험료의 증가는 임금인상률(2.1%) 및 물가상승률(3.2%)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 혜택도 줄어들어, 근로자의 31%는 최소 1,000불 이상의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불 이상 자기부담금을 내는 근로자는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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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산업

  • 5-1 타이슨사, 이콜라이 대장균 감염된 소고기 대량 리콜   목차보기

    타이슨 프레쉬 미트(Tyson Fresh Meats Inc.)사는 1백 3십만 파운드가 넘는 대량의 다진 소고기(ground beef)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역부(FSIS)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이콜라이 대장균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주의 검염팀이 환자가 섭취하고 남긴 고기를 조사한 결과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 농림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대장균 문제에 주의하여 소비자들이 다진 고기를 섭취할 때 화씨 160도 이상에서 요리하는 등 식품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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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전문가그룹, 미국에 유통되는 해산물 오염에 우려표명   목차보기

    미 식약청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약 1천 7백만 톤의 해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이중 상당부분이 항생제나 박테리아에 오염되었다고 전했다. FDA는 수입 해산물 전체의 2퍼센트만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하는 해산물 중에는 심하게 상하거나, 사모렐라균에 감염 된 생선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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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 식품규제에 중점 둘 것   목차보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쉘 베크만은 식품 규제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미 농림부(USDA)가 이콜라이 대장균에 대한 테스트를 확대한다고 밝힌 일주일 후에 공지되었다. 이제까지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베크만은 명백히 식품규제에 초점을 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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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미 식약청, 식품시스템 향상을 위한 6백만 달러 기금 마련   목차보기

    미 FDA는 식품 안전검역시스템의 향상을 위하여 6백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International Food Protection Training Institute(IFPTI)가 약 1.3백만 달러의 기금을 향후 5년 동안 지원받아 미 FDA와 통합된 식품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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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미국 소비자 59%, 현재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 줄일 필요 없다고 생각   목차보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현재의 식단에 만족하고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들의 식습관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다.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IFIC)에 따르면, 1,003명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의 응답자가 나트륨 섭취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IFIC는 현재 미국인들은 추천하는 나트륨의 2배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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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소개

  • 6-1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목차보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소는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 보건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미국 내 협력파트너"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뉴스레터에서 소개되는 미국 내 협력파트너들은 보건의료 제품과 기술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들입니다.

    JMF /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여현동 변호사 인터뷰

    Q. Jacob, Medinger & Finnegan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회사소개 부탁 드립니다.

    여현동 변호사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이하JMF)는 제조물책임 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 197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JMF는 제약, 담배, 자동차, 전자 관련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제조업체들과 무역협회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MF에서는 주로 고객에게 소송 예방에 관련된 조언과 더불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항변(抗辯)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Q. Jacob, Medinger & Finnegan 는 과학과 의학 분야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JMF는 '질병의 인과관계'와 '중독성'의 문제를 따지는 소송(litigation), 규제정책(regulatory),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edings)등에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펌 내의 분야별 박사출신 과학자들과 의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기존의 과학 및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과 유전역학(genetic epidemiology)을 통한 명확한 정보 분석으로 '질병의 인과관계' 분야에 있어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Q.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와 담당했던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기업과도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희 JMF가 대리한 Imperial Tobacco Limited가 영국에서 열린 첫 담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법정은 Alfred McTear의 미망인인 원고, Margaret McTear가 내세운 주장을 기각했는데, 원고 Mrs. Mctear는 피고 Imperial 측이 제조 및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유족인 자신에게 폐암으로 인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권한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된 소송과 4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에덴버그(Edinburgh)와 런던(London) 에 위치한 Imperial 소속 변호인단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법률적 전략을 구축·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mperial이 과학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유수의 전자, 제약, 의료 관련 한국 기업들과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KT&G측에 제조물 책임 관련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한국 바이오/제약 혹은 의료기관들이 미국사업을 진행하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 기관이 미국 진출 시 중요시 여겨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언을 주신다면요.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 장애요인으로 · 유통망 미확보 ·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 품목 및 가격경쟁력 미흡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가능성 · 미국 전문가 부족 · 허가 경험 전무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중 제품 결함에 대비한 위험 분산 시스템 부족과 혹시 모를 소송제기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 배상액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법률 중에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물 책임제도는 제조물 결합의 종류에 따라 과실책임(Negligence), 담보책임(Breach of Warranty of Fitness),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물책임을 엄격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자들의 과실이 있는지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물 결함 있다는 객관적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대해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원료, 부품 및 제품 제조 등의 생산업자를 비롯해서 유통판매과정의 도소매업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을 OEM을 통해 생산, 수출하는 업체들과 같이 제조물의 공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도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인 갑이 휴대전화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 충전기를 하청업자인 을로부터 납품 받아서 배터리 충전기를 포함한 휴대전화를 수출하였을 경우 충전기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은 갑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능한 잠재적 피고 모두를 재판에 끌어 들이려는 배경에는 손해의 효율적 보상이라는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이른바 '딥팟켓'(Deep Pocket)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식이 서서히 전환해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따라서 수출국법률에 따른 기업의 위험성 대비와 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수출국 내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제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콜체제를 정비하고, 정보 통신 네트워크나 대중매체에 대한 방어와 활용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 현지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소송대응체제를 미리 정비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비함은 물론 원료, 부품 공급자를 비롯해서 유통판매과정의 도소매업자와 사이에서도 제조물책임의 분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두어야 합니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진출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장기적인 시장개척전략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 간의 법체계나 제조물책임법 자체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제품의 안전대책이나 소송대비책 등을 준비한다면 분명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제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Jacob, Medinger & Finnegan 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법률 시장 개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의 확대가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인 만큼, 법률 시장 개방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선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JMF 모든 구성원들은 공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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